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식재산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=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====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(제20조). * 지식재산의 심사·심판·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*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·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*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*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방안 *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*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